시드니를 포함한 NSW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이라면 알아둘 렌트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NSW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유학생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집주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졌습니다
NSW에서 기존의 No-Grounds Eviction(사유 없는 임대계약 종료)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임대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일부 사유는 증명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식의 사유 없는 퇴거 요구는 제한됩니다.
렌트비 인상은 기본적으로 12개월에 한 번
Fixed-term(고정 기간)과 Periodic(기간 미정) 계약 모두 인상 횟수가 제한됩니다.
- 최초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는 인상 불가
- 한 번 인상했다면 다음 인상까지 최소 12개월 대기
- 기존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새 계약으로 보고 바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주 중인데 렌트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마지막 인상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 8월부터 Smart Rental Bonds 단계 시행
2026년 8월 10일부터 Smart Rental Bonds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 기존 집에 묶인 Bond(보증금)를 돌려받기 전에 새집 Bond를 또 마련해야 해서, 한동안 Bond 두 개가 동시에 묶이는 부담이 컸습니다. Smart Rental Bonds를 이용할 수 있으면 기존 Bond를 새 NSW 렌트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어 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Rental Bonds Online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 NSW 안에서 이사해야 하며
- 기존 집·새집의 세입자 구성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단계 시행 중이라 본인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시드니에서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Bond 납부 및 등록 여부 (Rental Bonds Online 등록)
- 렌트비 마지막 인상 시점
- 계약 종료 사유 조항
- 수수료 없는 렌트비 결제 방법 제공 여부
- Smart Rental Bonds 이용 가능 여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Bond와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유학 준비만으로도 바쁜데 현지 집 문제까지 혼자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드니 지역 숙소 구하기, 계약서 확인, 홈스테이·쉐어 초기 정착까지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전화 010-9848-7789로 물어보시면 경험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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